주택조합의 종류와 조합원의 자격조건및 위험성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위해서 결성하는 단체입니다.

주택조합의 종류

주택조합의 종류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합니다.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며, 리모델링주택조합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물론 받은 인가를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는경우도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인가조건

인가를 받기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①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②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합니다.

주택을 마련하기위한 조합과는 다르게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①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및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할때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②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대수선의 경우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의 우선공급 혜택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중 1명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1인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어야합니다.

배우자 역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현재 동일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동일한 기관에 근무중이어야합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할때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일 경우는 대표자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조합원 모집

조합원을 모집할때는 모집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합니다.

예외로 모집후에 조합원이 사망,자격상실,탈퇴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했을때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수 있습니다.

추가모집시 자격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들이 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사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지을 땅이 처음부터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땅을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얼마나 추가될지도 알수 없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갈경우에는 힘들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판단하고 주택조합을 선택해야 할것입니다.